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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유급근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폐업 등)
- 즉시 근로 가능한 신체 및 정신 상태
- 워크넷 구직 등록 등 실제 구직활동 수행
- 퇴사 후 1년 이내 수급 신청 및 완료
-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는 수급 제한 (예외 있음)
-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단,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등은 예외)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 계산법
1. 지급액 산정
1일 실업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2025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8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2.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연령 | 지급일수 |
|---|---|---|
| 1년 미만 | 전체 | 120일 |
| 1~3년 | 50세 미만 | 150일 |
| 1~3년 | 50세 이상/장애인 | 180일 |
| 3년 이상 | 50세 미만 | 최대 240일 |
| 3년 이상 | 50세 이상/장애인 | 최대 270일 |
3. 지급일 계산법
총 예상 수령액 = 1일 실업급여액 × 지급일수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첫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보통 2~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면 해당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퇴사 후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보통 7~14일)
- 첫 실업인정일에 교육 수강 및 활동계획서 제출
-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 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근로사실 미신고 금지: 단 하루라도 일하면 반드시 신고 필요.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
- 반복 수급 감액: 5년 이내 3회 수급 시부터 감액 적용 (최대 50% 감액)
- 구직활동 필수: 면접 참여, 구직활동 인증, 교육 이수 등으로 증빙해야 함
- 자발적 퇴사자 수급 제한: 예외 사유 외에는 수급 불가
- 절차 누락 주의: 신청 누락 또는 사전 예약 없이 방문 시 접수 불가
- 상하한액 확인: 실업급여는 2025년 기준으로 상한 86,000원, 하한 64,192원 내 지급
- 연장급여 조건: 생활 곤란 사유 발생 시, 최소 2개월 전 실업인정자와 상담 필수
- 부정수급 제재: 허위 신고나 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한 및 전액 환수 가능
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알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며, 부정수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